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이원욱 의원 '라돈안전특별법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이원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라돈안전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라돈안전특별법안'은 라돈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라돈방출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고, 그 이행실태 조사 및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라돈을 방출할 가능성이 있는 모나자이트 등 광물질을 라돈방출가능물질로 지정함, 라돈지질도 작성, 위해성 등의 영향조사, 라돈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지역에 대한 라돈안전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규정함,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학교 등에 대한 실내라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건축물 소유자 등이 라돈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라돈환경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라돈관리 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