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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주광덕 의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주광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정부시에 의정부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의정부가정법원 고양지원, 의정부가정법원 남양주지원을 각각 설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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