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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나경원 의원 '국무위원(국방부장관 정경두) 해임건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나경원 의원 등 134인이 발의한 '국무위원(국방부장관 정경두) 해임건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무위원(국방부장관 정경두) 해임건의안'은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북한 선박이 삼척항 방파제에 우리 해군의 아무런 제지 없이 접안한 사실을 은폐 및 조작하고, 공정하지 못한 인사 처리로 군심(軍心)을 악화시켰으며, 6.25 한국전쟁의 전쟁범죄여부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북한이 남북군사합의서를 위반하고 있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자격이 없으므로 「대한민국헌법」 제63조에 따라 해임을 건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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