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6 (금)

  • 맑음동두천 -7.5℃
  • 맑음강릉 -0.3℃
  • 맑음서울 -5.5℃
  • 맑음대전 -4.5℃
  • 맑음대구 -2.0℃
  • 맑음울산 -2.0℃
  • 맑음광주 -1.9℃
  • 맑음부산 0.5℃
  • 맑음고창 -4.6℃
  • 구름많음제주 4.3℃
  • 맑음강화 -7.2℃
  • 맑음보은 -7.8℃
  • 맑음금산 -7.3℃
  • 맑음강진군 -2.3℃
  • 맑음경주시 -1.1℃
  • 구름조금거제 1.9℃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김재경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김재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사용하는 완충재 등의 품질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성능기준과 바닥충격음에 대한 차단성능을 사후에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사후에 평가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면 주택건설사업의 영업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NEWS BEYOND CLICHE-BiG NEWS-100

포토뉴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