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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서영교 의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서영교 의원 등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업무에 양육비 대지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그 위원장을 여성가족부차관에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변경함,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양육비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지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양육비 채권자가 이 법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양육비를 채무자로부터 받지 못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양육비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대지급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기 질 측정 대상 오염원을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학교의 장은 공기 질에 대한 정보를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교육감은 공기 질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교사 및 조리사의 건강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매년 학교급식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매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불법정보에 화폐․지폐권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할 수 있는 방법 등의 정보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에 관한 정보를 명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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