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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후덕 의원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윤후덕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소관부처나 적용 법률이 무엇인가와 무관하게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는 아동․청소년으로서 보호시설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으로 자립지원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하는 내용․방법 등의 지원체계도 개선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는 아동․청소년이 성인기로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전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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