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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명재 의원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9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박명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9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강제징수 절차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판장 개설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강제징수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세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징금 산정 관련 업무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높이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과징금 부과 또는 징수를 위해 세무관서에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의료기관 연간 수입금액 등에 대한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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