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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종배 의원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이종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심판원에 심판연구관을 두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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