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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영주 의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김영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에게 창작에 필요한 장려금이나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문화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문화예술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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