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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황주홍 의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6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6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원의 경우에도 수목원과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제8조2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선거에도 예비후보자제도를 도입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도 「공직선거법」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에 준하여 확대함으로써 선거운동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알 권리도 제고하려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법 별표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원을 추가하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의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의 전기요금을 할인하도록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치산업진흥계획을 식품산업진흥계획과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김치의 날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며, 국가명 지리적표시 도입 근거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선원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허가를 받아 원양어선 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하도록 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고, 현행법 제18조제1항제4호가 신설되기 전부터 설치․운영된 축사는 제12조의 처리시설 설치의무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이를 준수할 경우 허가취소․폐쇄 등의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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