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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조응천 의원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8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조응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8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의 영조물"을 보다 알기 쉬운 용어인 "공공시설 등 공물"로 변경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수수료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험물 취급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에 대해 제조소 등의 관계인에게 보고 의무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행령에 경비지도사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자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여 경비지도사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사수신행위업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인 3배의 정액배상제를 도입하여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민사규제제도를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사업인정의 요건 및 기준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부장관이 안전점검등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한 고시를 관리주체가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대상에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을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국회법」의 위임을 받은 국회규칙의 형식으로 법률안이나 법률용어에 관한 표준화 기준 관련 사안을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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