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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훈 의원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이훈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은 전기산업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전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경제 및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국가는 전기산업의 발전 및 전기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정부는 매년 4월 10일을 전기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전기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며,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산업정책심의회를 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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