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방제체계 역주행

최근 급격한 과수화상병 확산에도 불구하고 매몰대상 도리어 축소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9일『과수화상병 방제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아 일단 발생하면 매몰 외에는 확산을 저지할 대책이 없기 때문에 예찰과 방제가 최선이다. 지난 5년간 과수화상병 발생 및 확산 저지를 위한 정부의 예찰 및 방제에도 불구하고 올해 발생농가수와 발생면적은 역대 최대 규모이다.


2015년 43개 농가(발생면적 42.9ha)에서 2019년 8월 26일 현재 179개 농가(발생면적 125.1ha)로 지난 5년간 316.3%(발생면적 191.6%) 증가, 발생 시군수도 2015년3개 시군에서 2019년 10개 시군으로, 매몰 과수농가에 지원하는 손실보상금도 2018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현재 과수화상병 방제 대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과수화상병 발생 전 예찰 및 방제 대책의 효과가 낮고, 역학조사결과 나타난 감염 원인에 대한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또한 과학적 근거 기반의 과수화상병 방제 체계를 갖추는데 필요한 금지병해충 관련 기초 및 응용 연구·개발 기반이 부족하고,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여 관계 부처 간 협업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도리어 농촌진흥청은 2018년 과수화상병 발생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올해부터 이전에는 매몰대상이었던 발생 과수원 반경 100m 이내 과수를 2019년부터 매몰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역학조사결과에 근거한 방제 체계의 효과 검증, 지역 특성에 맞는 예찰 및 방제 체계 재정립으로 방제 체계의 신뢰도 제고와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내 식물방역 총괄조직의 신설 검토와 과수화상병 기초연구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동 보고서는 과수화상병의 전염원이 토착화하여 주기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역학조사 규모 확대, 미 발생지 예찰 방제 강화 등 방제 체계의 실효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부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