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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5건 의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정부가 발의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1천만원,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으로 세분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1천만원과 500만원으로 세분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1천만원과 500만원으로 세분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정통지의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산지복구공사를 감리하는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해당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 등을 고려해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비준동의안'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관한 국제 노동규범을 수용함으로써 노동자와 사용자의 권리를 증진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신인도를 제고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비준동의안'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국제 노동규범을 수용함으로써 노동자와 사용자의 권리를 증진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신인도를 제고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강제노동 협약 비준동의안'은 강제노동에 관한 국제 노동규범을 수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의 신인도를 제고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천만원으로 단일하게 설정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 및 700만원으로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수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30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40만원, 30만원, 20만원 및 10만원으로 세분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임직원이 인사혁신처장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고, 급여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장부 또는 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으로 세분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물품 등에 대한 국외 반출신고가 수리된 후 그 적재기간을 넘겨 해당 외국물품 등을 적재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해당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행위별로 과태료의 상한액을 각각 1천만원과 500만원으로 세분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500만원, 200만원 및 100만원으로 세분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 500만원 및 300만원으로 세분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비법정단위를 계량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석탄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석탄가공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1천만원, 600만원 및 200만원으로 세분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ㆍ철도사고 등과 관계가 있는 자료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 또는 지연시키는 등 다수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1천만원, 500만원 및 100만원으로 세분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자가 선박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 및 500만원으로 세분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일정한 포장을 하지 아니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등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재설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500만원, 300만원 및 30만원으로 세분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수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500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과태료 상한액을 가벌성이 유사한 위반행위별로 각각 500만원, 300만원 및 200만원으로 세분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닌 자가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적십자 표장(標章)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자에 대한 벌금의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적십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 등의 영양표시 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판매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04년 3월 12일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993년 8월 5일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광주과학기술원이 아닌 자가 광주과학기술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985년 6월 15일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이 아닌 자가 한국과학기술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광고시간 제한이나 금지 사항 위반 등 다수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1천만원, 600만원, 300만원 및 30만원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과도한 편차 발생 가능성을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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