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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오영훈 의원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변경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오영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변경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변경 촉구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정목적과 기본이념을 위반하고 있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관련 내용의 변경․개정을 촉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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