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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외 12건 의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정부가 발의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외 1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되어 있는 국민제안의 처리기관을 국회,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장 등으로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상담ㆍ안내한 일반민원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확인ㆍ점검 등을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의 민원 관련 권한의 일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종전에는 소방산업의 범위를 소방시설 제조업ㆍ판매업,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업 등으로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방청장이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업도 소방산업으로 볼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도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녹색물류협의기구 업무 범위에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지원 사업을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축산업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의 품목조합 및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축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도 가축시장을 개설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업 간 협력에 의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도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하기 위한 협약 대상 연구기관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상청장이 전문성과 연구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약 대상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유연한 분류체계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어촌ㆍ어항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추가하고, 종전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과 공동 출자 법인을 설립하여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도 공동 출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유연한 분류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에 다양한 민간기관의 연구개발 참여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협약 대상 연구기관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상청장이 전문성과 연구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약 대상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유연한 분류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만화사업자의 범위를 만화출판사업자, 만화수출입사업자 및 만화배급업자 등으로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의 도입이 용이하도록 만화사업자의 범위를 만화를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포괄적으로 정의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시장 등에 있는 빈 점포의 활용 용도를 종전에는 상인과 지역주민의 교육, 행사 또는 민원상담 등을 위한 장소 등으로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유연한 분류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던 것을, 앞으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변경등록을 하도록 전환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노동기구의 「강제노동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이 현역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현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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