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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대통령 밀착취재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 정부조직 개편 거부할 수도..'

"차기 정부가 들어선 후에 해도 그리 늦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이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 진행 절차가 심각하게 불합리하다"며 각을 세웠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상황 진전에 따라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배제할 수 없다”며 “현저하게 대통령과 현 정부의 소신과 철학에 반대되는 안에 무조건 도장을 찍으라 하는 것이야 말로 부당한 것 아니냐, 차기 정부가 들어선 후에 해도 그리 늦지 않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까지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 진행 절차가 심각하게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이며 졸속으로 이뤄져왔다”며 “내용에 문제가 많아 심각한 부작용이 분명히 예상되고 그 절차가 매우 비정상적이며 대통령의 철학과 소신과 충돌하는 개편안에 서명하고 수용할 수 있을지 책임있는 대통령으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다음 정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비정상적인 절차를 받아 들여 이 정부에서 해야 하는가 모두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앞으로라도 조직 개편 문제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지려면 해당 상임위에서 관련된 40여 개의 법안을 다 검토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각 상임위 내부와 외부에서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이를 행자위에서 일괄해서 처리하려 하는 것은 국정운영의 원칙에 맞지 않고 그 절차가 졸속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과의 신경전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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