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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대통령 밀착취재

[방송]이명박 대통령, 2012 핵안보정상회 의장기자회견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단독취재 및 밀착취재'


[NBC-1TV 김은혜 기자]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참가국 정상들의 만장일치로 정상공동선언문을 채택하면서 이틀 동안의 일정을 끝내고 27일 폐막했다.

참가 정상들은 이날 핵테러 가능성을 차단토록 한다는 내용의 정상선언문(서울 코뮈니케)을 만장일치로 채택했하고 핵물질 제거 및 감축과 관련해 HEU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발적 구제 조치들을 2013년 말까지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테러에 표적이 될 수 있는 원자력 시설에 대한 방호를 강화하고 핵 물질의 탈취에 대비해 위치추적장치를 장착하는 등 안전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핵물질 보유가 각국의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문제인데다, 약속을 강제할 국제법적인 제도가 없어 각국의 실천 여부가 불투명 하다. 각국 정상들은 2014년 네덜란드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서울회의에서 해결하지 못한 점들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은 정상회의 후 가진 이명박 대통령 의장 기자회견 기조연설과 일문일답 내용



☞다음은 이명박 대통령과 내외신 기자자들의 질의 응답 내용

최영철(KBS) 기자 : 서울 코뮤니케가 나름대로 핵테러를 막고 고농축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핵물질을 근본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어떤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들 실천 방안이 실제로 이행되려면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 개별 국가들의 어떤 자발적인 이행이 좀 필요합니다. 이 이행과정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는지, 만약에 개별 국가들이 제대로 핵물질을 줄이기 위한 실천 방안을 실천하고 있는지,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어떤 강력한 강제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 참가하지는 못했지만 북한과 이란도 핵물질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이란의 핵물질을 무단 유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됐는지 궁금합니다.


▲ 이 대통령 : 지금 핵물질 감축이라는 것, 말씀드린 고농축우라늄이나 또는 플루토늄을 감축하는 문제는 이번 핵안보정상회의가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모든 나라가 자발적으로 감축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 핵테러의 위협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말자는 데 아주 굳세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로 하게 되면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하게 되면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감축을 내놓습니다. 이번에 전량을, 지금 우크라이나나 멕시코는 아주 자랑스럽게 전량을 전부 감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감축하는 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전량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자발적으로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하겠다고는 사람들은 감독할 필요가 없고,려 완벽하게 이행합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감축합니다. 이것은 국제사회가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속인다고 속여지지도 않지만 여기에 참여한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아주 기꺼이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과 이란 문제는 북한과 이란은 성격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번에 여러 가지로 합의한 사항을 보면 국가 간에 핵물질을 거래하는 것에서부터 핵물질이 이동되는 것을 감시·감독하고 하는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제안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GPS, 그것을 베트남에 가서 시험해 봅니다. 그러면 핵물질이 이동하는 경로를 다 알 수 있고, 또 지금은 국가 간에 자체 내에 전부 그것을, 이제 우리 한국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체 내의 이동상황을 철저히 감시하고, 그것이 국제 간에 이동하는 것은 더더욱 감시하고, 국가 간에 서로 정보를 수시로 교환합니다.

오늘 인터폴의 노블 사무총장이 와서 여러 가지 보고를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국경을 넘는 그런 위험물질을 서로 국가 간에 협력해서 잡아내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이 여러 정보기관, 특히 인터폴이 중심이 돼서 190개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북한이나 이란이 쉽게 과거와 달리, 지금부터 53개국이 합의해서 국제 간에 공조가 일어나면 이것은 굉장한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루시 윌리암슨(BBC) 기자 : 본 정상회의로 인해서 향후 북한과의 교류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이 대통령 : 이번 정상회의는 북한의 의제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각국 정상들이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문제라든가 핵개발에 대한 것을 지적을, 아주 강하게 지적을 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물론 양자회담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본회의의 의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상들이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마 북한도 국제사회가 위험한 핵물질이 위험한 사람들 손에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는 그 자발적인 모임에서 아마 상당히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저는 북한이 그것은 인류를 위한 것이고, 바로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것이고, 북한 주민의 아들딸들,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북한도 협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협조를 하는 것이 북한 스스로를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북한 스스로를 위해서 좋은 것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정상회의를 굉장히 비난하는 것을 보도를 보고 알았지만 아마 핵안보정상회의의 원 취지와 합의된 모든 사항들을 북한도 알게 되면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나는 그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제민(경향신문) 기자 : (방송 중단)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주제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21개의 원자력발전소가 있고, 종종 고장도 나고 사고도 일어나는데, 기계의 결함의 문제이건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실수에 의한 것이건 자칫하면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안고 있는데, 핵안보정상회의의 취지에 빗대어서 본다면 원자력발전소에 가령 누군가가 들어가서 비상발전기의 스위치를 끈다든지 냉각장치를 작동하지 않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한 대비책이 혹시 있나? 이번 회의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논의됐는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이 대통령 : 바로 그 주제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인데,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핵을 핵안보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어떻게 연관시켜서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핵안보 차원에서 원자력발전소 시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이 바로 테러단의 움직임을 세계가 협력해서 하자는 것이다. 바로 원자력발전소 들어온다는 것은 핵 위험물질을 가져간다는 뜻과 같지 않나. 거기에 고장을 내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세계가 공통으로 그 자체도 핵안보와 똑같이 서로 협력하자 하는 것이 나와 있고,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 핵원자력발전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의 경우를 제외하고도 세계 모든 나라의 정상들이 핵원자력발전소의 필요성은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했던 국가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언젠가 고갈될 석유, 가스 자원들, 석탄 자원들이 고갈되기 이전이라도 기후변화라는 고갈보다도 더 위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세계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미 지구상의 여러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결국은 탄소를 많이 배출했다는 것이고, 이래서 유럽 같은 나라는 앞으로 비행기가 유럽에 들어가게 되면 세계 어떤 비행기도 들어가면 탄소세를 물게, 지금 유럽 간에는 이미 탄소세를 물게 되어 있고, 외국의 미국이나 중국이나 여러 나라의 비행기가 유럽에 들어가더라도 탄소세를 물려야되겠다는 것이 EU의 요구조건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결국 탄소를 배출하게 되면 세계 미래가 정말 핵 위험성만큼 그 위험에 있다는 것에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클린지를, 깨끗한 에너지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원자력발전소밖에 없다 하는 것이 지금 상당한 많은 국가들이 오늘 모인 국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태양열이 있고 풍력이 있고 여러 형태의 새로운 에너지가 상용화된다면그러면 그것이 더 원자력발전, 자연적으로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누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때까지는 그것이 인류가 보편화돼서 전 인류가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그때까지는 원자력발전소의 불가피성, 그래서 더욱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기준을 서로 국가 간에 협력해서 강화하고 또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모여서 더 철저히 하자는데 의견도 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신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핵안보와 원자력발전의 안전을 함께 연구하면서 다루어나가자고 합의된, 조금 전에 발표한 내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룬펑(CCTV) 기자 : 북한은 대한민국 행정부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치 상태가 이명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동안 해소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이 대통령 : 내 자신이 북한에 핵을 당장 포기시킬 수 있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꾸준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노력해 왔고, 이번에 북한은 UN 안보리 이사회가 결의한 1874호 자체를 위반하면서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많은 나라들이 러시아도 미국도, 중국 기자 분께서 물으셨는데 중국의 대표께서도 북한은 주민들의 민생을 오히려 챙겨야지 많은 수억 불의 돈을 쓰면서 그렇게 쓰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나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북한은 사실상 없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 더 고립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 점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되돌이켜 보면 50년 전에는 남북한이 사실 북한이 더 공업화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남쪽보다 더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60년대 70년대까지는 아마 통계상으로 보면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보다도 소득이 높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중국은 정말 무한히 발전하고 있고 주민들의 생활도 개선되고 있고 베트남 같은 나라는 미국과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미국과 싸웠던 베트남은 개방하고 미국과도 친교를 하고 미국 가서도 기술 협력을 하고 상품을 팔고 해서 베트남도 소득이 북한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오히려 지금 북한이 베트남에 가서 식량 원조를 요청할 정도가 됐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하기에 따라서 지금도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구조건 다른 것 없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것이 서로 합의가 되면 그 다음에 경제적 협력을 하고 개방하면 북한은 빠른 시간 내에 중국과 베트남 이상 따라갈 수 있다는 점을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할 수 있었는데 북한이라고 못할 것 없습니다. 단지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이지 사람의 능력은 북한이라고 아무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북한이 스스로 판단하고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임기 중에 제가 어떤 성과를 낸다는 것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북한을 동족이기 때문에, 그래도 남들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걱정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는 것을 당장 기대하지 않지만 끝까지 국제사회가 더불어서 함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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