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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정

공직자 비리, 제보 있으면 인지수사로 일벌백계 해야...

범법 드러나도 몇년 살다 나오면 된다는 악습 만연, 친인척 명의 재산도 추적해야

[NBC-1TV 이광윤 보도국장]박근혜 정부가 출범 하면서 동안 관행적으로 묵인 되었던 '갑과 을'의 수평적인 영업구조가 꿈틀거리고 있다.

이른바 '을'의 권리를 확립 하자는 최소한의 노력에 대해 아직 까지도 '갑'은 기두권을 내려 놓기가 망설여지고 있는 현상이 사회 곳곳에 노출되고 있다.

부정부패가 만연된 공직사회도 사정 당국의 칼날에 숨죽이고 있다. 역대 어느 정부나 정권 초기에는 이와 유사한 칼바람이 불지만 언제나 용두사미로 변질되고 다분이 형식적인 사회정화로 이어져 왔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뭔가 다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사회의 근본적인 악습을 바꿔보자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입체적인 사회 정화운동이 과시화 되고 있는 것 같다.

원전납품업체 비리 척결처럼 사회 정의사회를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끝까지 이어진다면 우리사회는 단번에 청렴사회로 바뀔 수 있다고 확신한다.

권력을 가진 집단이 그 권력에 편성해 개인의 이익을 취하거나, 또 예산과 지출을 담당하는 공직자가 마치 도둑 고양이 처럼 회계 부정을 일삼는다면 이를 엄벌 하는게 마땅하다,

최근 보도국에 죄질이 나쁜 공직자들의 제보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중 한 공직자는 "장부정리가 완벽해서 절대로 감사에 걸리지 않는다고 호언장담 하는 공복도 있다고 한다.

그는 지인들에게 자랑삼아 자신의 불법을 합리화 하고. "설마 부정이 들통나도 몇년살다 나오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 놓고 있다고 한다.

노출된 부동산도 많으니 숨겨진 재산은 짐작하기 어려울 만큼 많을것이라는게 제보자의 주장이다.

그러나 그의 비리를 제보자의 파일만 보고는 판단 할 수 없다. 사실 확인을 바탕으로 한 취재가 선결 요건이며, 이 과정에서는 사정당국의 협조도 필요 할 것 같다. 그의 직책으로 보아 만약 사실이라면 일법백계 해 그가 장담했던 부정으로 인한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는 숨겨진 모든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전두환 재산 몰수법 같은 비리공직자 처벌법을 입법화 해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의 참 모습을 세계에 각인 시켜야 한다. 싱가포르가 이룬 투명하고 깨끗한 나라의 정체성을 우리나라가 못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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