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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방송]KBS “칼이 펜을 꺾는 사건이 벌어졌다"

정연주 사장 해임, 정치권 상반된 견해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KBS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자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해임이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며 지지했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해임에 관한 건은 법조항은 어디에도 없는 불법행위”이라며 각을 세웠다.

한나라당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해임권까지 갖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안 서명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11일 자유선진당도 해임권 발동은 무리가 없다면서 한나라당을 지원했다. 이회창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갖고 임명직종에서 임명만 할 수 있을 뿐 해임할 수 없는 자리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이는 '대통령에게 면직(해임)권은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 총재는 "임명직에 대한 가장 강력한 신분보장 규정은 '탄핵 또는 형사소추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할 수 없다'는 규정일 것"이라며 "이러한 규정이 없는 한 해임권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해도 임명권자는 해임권도 당연히 갖는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려고 현행법까지 위반했다고 비난하고 전면전에 나설 태세이다. 정세균 대표는 방송법에 의하면 대통령에게는 임명권만 있고 면직권은 없기 때문에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면서 헌법소원을 통해 무효화되도록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KBS 앞 항의농성을 이어가는 원내외 투쟁을 하면서 대국민 홍보를 병행 할 방침이다.

한편 침묵을 지키던 KBS 직원들이 11일 정부의 정연주 사장 해임 결정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조직적인 투쟁을 선언하고 나서 KBS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있다. 직원들은 이날 오후 KBS 직원 300여명으로 구성된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이하 KBS 사원행동) 출범식을 갖고 KBS 경찰 난입 규탄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KBS 사원행동은 여의도 KBS 본관 시청자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칼이 펜을 꺾는 사건이 벌어졌다. 심장이 찢어지고 피눈물이 솟구치는 심정”이라며 “KBS에 경찰 난입을 지시한 유재천 이사장은 즉각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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