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오전 국회 헌정회 사무실을 찾아 정대철 신임 헌정회장을 예방하고 담소를 나눴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제9·10·13·14·16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5선 의원 출신으로, 이달 21일 헌정회 제28차 정기총회에서 헌정회장으로 당선됐다. 김 의장은 "정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린다"며 "어느 때보다 여야 대립이 격화된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 헌정회 등 선배들이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길잡이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해서는 선거제 개편을 통해 협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부터 전원위원회를 구성해 토론하는 과정에서 선배들이 후배들을 격려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정 회장은 의장이 직접 헌정회를 방문해준 것은 처음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하며, "헌정회가 국가원로 자문단체로서 경륜과 지혜를 모아 극한 대립 상황에서 정치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답했다. 이날 예방에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등이 함께 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29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정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다. 오늘 청문회에서 법사위 위원들은 후보자에 대하여 ▲ 본인 명의로 농지를 취득한 경위 및 해당 농지를 부모가 경작한 사실에 대한 해명, ▲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 등과 관련한 견해, ▲ 헌법재판소의 검찰청법 등 개정 절차와 관련된 권한쟁의 사건 결정에 대한 평가, ▲현행 법관인사제도에 관하여 제기되고 있는 비판에 대한 의견, ▲헌법재판관 인사의 다양성 확보에 관한 기준 및 방향성과 ▲대체복무제, 사형제도 등 국민의 기본적 보장과 헌법적 가치와 관련될 수 있는 사회현안에 대한 관점 등을 질의하였다. 한편, 법사위 위원들은 30일 개최되는 전체회의에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27일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3월 22일(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대표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인바, 법률상의 명시성을 높이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강화하며 임차인의 임차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개정안 각각의 개정 취지가 올바르게 실현될 것을 기대된다. 이에 법사위 위원들은 이른바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국회의장 간의 검찰청법 등 개정과 관련된 권한쟁의 사건"과 "국회와 법무부장관 간의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리고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인사 검증 문제 등과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에 대해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검사의 권한은 헌법이 아닌 국회가 만드는 법률로 부여된 권한에 불과하며 입법으로 얼마든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한기호)는 23일 오전 9시 30분에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군인사법」 개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 중 「군인사법」 개정안은 연령정원이 60세 미만인 직업군인들 중 소령 계급의 연령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 법률안은 지난 2020년 8월에 발의되어 법안심사 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왔다. 현재 소령의 정년은 45세로 1993년 정년이 연장된 이후 지난 27년 동안 현재의 짧은 정년을 유지해 오고 있어 사회의 정년연장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그간 출산율 감소로 점차 병역가용 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숙련된 간부를 활용하고 우수한 장교 자원 모집을 위해서는 지나치게 짧은 소령의 정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국방위원회에서는 군인의 직업안정성을 강화하고 군의 전투력을 상승시키기 위하여 다른 계급(대령: 56세, 중령: 53세, 원사: 55세, 상사: 53세)에 비해 연령정년이 특히 낮은 소령 계급의 정년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23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페카로바 아다모바 체코 하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원전·수소 분야 협력 방안 및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을 논의했다. 이번 체코 방문단은 의장 포함 6명의 의원 외에도 정부 고위 관계자와 50여 명의 경제사절단 등 총 90여 명 규모로 구성됐으며, 방한 기간 중 부산을 방문해 박람회 시설을 둘러볼 계획이다. 김 의장은 "양국은 1990년 수교 이후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2015년 아시아 최초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는 등 최상의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며 "어려운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민족 주체성을 유지하고 문화를 발전시켜왔을 뿐 아니라 비슷한 시기 민주화를 이룬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며 높은 제조업 비중·수출 중심의 유사한 경제구조를 가진 천혜의 동반자로서 관계 발전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원전 및 원자력 분야 협력과 관련, "한국은 지난 40여 년간 축적해온 원전 건설 노하우가 있으며, UAE 바카라 원전을 통해 경쟁력을 입증했다"며 "두코바니 5호기 원전 건설사업에 입찰서를 제출한 한수원이 내년 3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길 바란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오후 2시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각각 개의하여 15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을 심사하여 9건의 법률안 등을 의결하였다. 우선,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관광사업자 등록기준 중 자본금의 의미를 '납입자본금'등으로 명시하고 ▲ 관광시설을 분양받은 자의 정의를 '공유자'에서 '소유자등'으로 개정하며 ▲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근무형태인 '워케이션'을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 유원시설업자가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유기시설 등을 설치를 노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의 법령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고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을 육성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며 장애인이 유원시설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 ▲ 패럴림픽(Paralympics) 휘장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공공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패럴림픽에 대한 기업의 투자와 대국민 홍보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10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를 열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먼저, 이날 의결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차주택 정보 및 임대인의 미납세액 정보 등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임차인의 보호를 한층 강화하려는 취지이다. 허종식의원·박상혁의원·이해식의원·이성만의원·소병훈의원·조은희의원·김학용의원·심상정의원·서영교의원·박성준의원·양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12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임차주택 관련 정보 제공 또는 미납세액 열람에 동의하도록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다음으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20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지난 9일 취임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를 접견했다. 김 의장은 "현재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며 "김기현 대표가 오랜 경험을 통해 의회주의자로서의 면모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밝혀주신 것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김 대표는 김 의장 말에 공감하면서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 해서 일방 처리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며 "의장님께서 균형을 맞춰 서로 다른 의견을 절충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또 소수 야당 원내대표와 정부에서 일할 때의 경험을 들면서, "여야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여소야대 상황에 부딪혀 적응이 필요하다"며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민생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정치 불신을 없애는 길이며, 본인도 더 적극적으로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테니 의회 정치 경험이 풍부한 김 대표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접견에는 국민의힘 구자근 비서실장과 유상범 수석대변인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