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선거제 개편 필요성을 알리고 선거제 개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2023 선거제 개편 쇼츠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쇼츠 영상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본인의 생각을 담은 영상을 30초 내외의 쇼츠 동영상 파일(MP4)로 제작하여 이메일로 제출 하면 된다. 창의적인 영상을 제출한 국민에 대해서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시상도 수상자를 위한 소정의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며,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에 선정된 영상은 대한민국국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을 기획·진행하는 정지은 문화소통기획관은 "현재 국회는 국민이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극복하고 지역주의 정당구도를 완화하며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공모전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영상이 응모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5일 팩트북 2023-1호(통권 제101호) 「저출산 대책」을 발간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인 2022년 역대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2023년 0.73명, 내년 2024년 0.7명으로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2013년 이래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8년 이후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인 국가이다. 저출산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된 가운데, 이번 팩트북은 국내 저출산 현황과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저출산 대응 정책 동향,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관련 법령 및 국회 논의 등을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이후 오랫동안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저출산 현상은 더욱 악화되며 학령인구와 병역자원 부족,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가속화 등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찍이 저출산을 경험한 유럽의 선진 국가들은 성평등을 기반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제고하는 한편, 부모가 아이를 직접 돌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파푸아뉴기니를 방문 중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태호 위원장을 비롯한 이재정 간사, 안철수 의원, 우상호 의원은 12일 제임스 마라페 총리를 예방하고 양국 협력 강화 방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태호 위원장은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마라페 총리에게 감사를 표명하고,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간 의회 교류를 비롯한 협력 관계가 한층 더 진전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마라페 총리는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을 환영하고,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등 계기에 한국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양측은 한-파푸아뉴기니 양자관계, 경제협력, 개발협력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특히 경제성장 노하우와 첨단기술을 가진 한국과 풍부한 자원과 성장잠재력을 지닌 파푸아뉴기니의 경제 구조는 상호보완적인 만큼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확대를 희망하였다. 또한, 김 위원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파푸아뉴기니의 지지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마라페 총리는 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확인하였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의결하였다. 이 날 의결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그동안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를 위한 사항으로 ①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②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③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④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였다. 또한, 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② 시세조종행위, ③ 부정거래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더하여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발행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하는 한편, 가상자산에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10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정책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벤처·스타트업계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벤처·스타트업 활성화와 관련해 국회가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회 차원의 입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글로벌 과학기술·경제전쟁에서 최종 승자는 결국 벤처·스타트업 강국이 차지할 것이다"며 "기존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만으로는 저성장의 늪을 헤쳐나가기 어렵고,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벤처기업을 육성해야 경제가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민간의 모험자본이 벤처·스타트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융자'에서 '투자'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대대적인 금융혁신이 필요하다"며 "획기적인 벤처 육성전략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창업천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발표 순서에서 이형주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은 '벤처산업 환경과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발제를 통해 "올해 1분기 우리나라 벤처펀드 결성이 78.6%, 벤처투자가 60.3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국회 내 생생텃밭에서 열린 개장식 및 쌈채소 심기 행사에 참석했다. 국회 생생텃밭은 국회박물관 앞 잔디밭에 조성된 약 120평(약 400m2) 규모의 텃밭으로, 김 의장과 여·야 국회의원 등 64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국회생생텃밭모임'이 가꾸고 있다. 김 의장은 "같이 땀흘려 일하고, 그 결실을 가지고 가을에 김장 나눔 행사를 하다보면 서로 상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농사일"이라며 "우리 정치도 농사짓는 마음으로 여야가 파트너로서 협치하는 것을 농사일을 통해 함께 익혀보자는 취지인 만큼 많은 격려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상호 의원(국회 생생텃밭모임 회장), 신정훈·엄태영 의원(국회생생텃밭모임 간사), 진선미·김정호·김한정·백혜련·김회재·박영순·양경숙·양정숙·이해식·주철현·최춘식·최형두 의원,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진표 국회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오후 국회 로텐더 홀에서 국내외 주요 인사를 초청하여 '한미동맹 70주년 리셉션'을 공동 개최했다. 리셉션에는 ▴대법원장, 선관위원장, 합참의장, 서울시장 등 주요인사 ▴각 부처 장·차관 및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부인사 ▴각 당 대표 및 의원 ▴주한미국 대사대리 ▴미8군 사령관 ▴한국전쟁 참전국 주한대사 ▴한미 친선단체 관계자, 경제인 등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석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2월 국회가 채택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을 언급하며 양국의 공동번영을 위해 동맹관계를 확대·발전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의 역사와 중요성에 걸맞는 새로운 의회외교의 틀이 필요하다며 한미의원연맹 구성과 미한의원연맹 창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덕수 총리는 축사를 통해 한미동맹이 지난 70년간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공통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안보, 경제, 첨단기술 등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왔음을 평가했다. 또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이 다가올 70년을 더욱 큰 성공의 시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참석자들의 관심과 성원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오늘(4.25.)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제로 제3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인구위기가 우리 사회의 존립 근거를 뿌리부터 허문다는 점에서 나라의 존망이 걸린 근원적인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난 18년 동안 추진한 저출산 대응 정책을 가감 없이 평가하는 이번 토론회 자리가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춘숙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축하 인사에서 한국의 저출생 문제가 외신에서도 주목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진정한 대응은 "유리천장 해소·동일노동 동일임금 준수 같은 강력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부 발제 순서에서 강대훈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은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우리가 해온 것' 발제를 통해, '선택과 집중'의 취지에서 아동수당, 부모휴가, 일가정 양립 지원 서비스 정비, 법정 근로시간 준수 등 직접적으로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의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