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2일“호주와 영국의 온라인 안전 입법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9호, 통권 제190호)를 발간했다. 최근 소셜미디어 등 각종 온라인 서비스에서 댓글이나 영상을 통해 타인을 괴롭히고 불쾌하게 만드는 유해 콘텐츠가 생겨나고 있다. 온라인 콘텐츠는 특성상 한 번의 게시로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쉽게 재생산된다는 점에서 정신적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유해 콘텐츠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콘텐츠 삭제가 중요하며, 서비스 제공자의 온라인 안전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호주는 「온라인안전강화법(2015)」에서 신속 삭제 대상이 되는 유해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여 「온라인 안전법(2021)」을 새롭게 제정했다. 사이버괴롭힘 콘텐츠의 피해자가 서비스제공자에게 콘텐츠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48시간 이내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행정 기관인‘온라인안전국’(eSafety Commissioner)의 신고 시스템을 통하여 바로 신고할 수 있고, 온라인안전국의 삭제고지를 받은 서비스제공자는 24시간 이내 해당 콘텐츠를 삭제해야 하는‘신속 삭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4일 「미국의 도심항공교통(UAM) 준비 현황 – LA 사례를 중심으로」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6호, 통권 제32호)을 발간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 증가와 급격한 도시화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여, 도심 교통과 환경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항공모빌리티 플랫폼인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이하 UAM)이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UAM은 도심과 교외지역에서 승객과 화물 운송을 위해 자동화된 저고도 비행체를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한편, 도심에 국한되지 않고 도시간 운항과 민간・레저 비행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AAM(advanced air mobility) 기술도 부상하고 있다. 전 세계 주요국이 새로운 산업인 UAM 시장 발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 역시 2025년 서비스 상용화를 목표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운용개념서 1.0’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보고서는 AAM 산업 전체에 대한 미국 연방의회와 규제 당국의 준비 태세를 개관하고, 구체적인 UAM 부문 사례로는 LA시의 ‘UAM 파트너십’과 세계경제포럼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2일 「주요국의 그린워싱 방지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7호, 통권 제188호)를 발간했다. 사회적 책임(ESG) 경영원칙 개념의 발전에 따라 환경과 사회에 지속가능한 기여를 해야 하는 기업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친환경 분야의 활동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가장 주요한 지표로 자리잡고 있다. ‘그린워싱’이란 기업이 제품의 생산 또는 서비스의 제공, 경영전략의 운영에 있어 친환경적인 특징을 과장하거나 잘못 표현하여 경제적 이익을 보는 마케팅 관행을 의미한다. 최근 이런 그린워싱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입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에코라벨’제도를 규정하여 친환경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있으며,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정책을통하여 제도적 정비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의 그린딜 정책을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영국은‘친환경 주장 지침’을 발표하였고, 프랑스는 그린워싱을 위반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하였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친환경 표시 제품의 구체적인 기준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5일‘고령자 금융 피해 방지 관련 미국·영국·일본 입법례’라는 제목으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6호, 통권 제187호)를 발간했다.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금융 디지털화에 따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 금융 착취 등 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고령자 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미국은 「고령자안전법」에 따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기관과 직원 등이 금융당국에 65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착취 사례를 공개한 것에 대하여 민사 소송이나 행정 소송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영국은 「돌봄법」에 ‘경제적 학대’(financial abuse) 규정을 두고 있다. 고령자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한 성인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의 절취, 편취, 오용 등을 경제적 학대로 규정하고 지방 당국에 의심 사례를 조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은 「소비자안전법」에서 고령자 등 특별히 배려해야 하는 소비자를 지켜보고 대응하기 위하여 소비자안전확보지역협의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선진국이 추진하고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0일「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활성화를 위한 프랑스의 세제지원제도」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5호, 통권 제31호)을 발간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우리나라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이 다소 위축되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본 보고서는 프랑스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조세지원정책과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ㆍ감독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2000년대 초만 해도 프랑스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제한된 수준이었는데, 프랑스 정부는 이 분야에서의 민간의 역할이 필요해지자, 2003년 관련 세법을 개정하여 세제혜택을 공제율이 높은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보고서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0년부터 2019년 사이 프랑스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액이 66% 늘어나는 등 조세지원정책이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활성화에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첫째, 세제혜택이 대기업이 지나치게 편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기부금의 2백만 유로 초과분에 대한 공제율을 낮춘 점, 둘째, 문화예술 지원 활동을 점차 늘리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부 지속을 위해 이들에게 유리한 기부금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8일‘프랑스의 우주개발 거버넌스 입법례’라는 제목으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5호, 통권 제186호)를 발간했다. 우주선진국인 프랑스의 우주연구 주무부서는 교육연구부(Ministèr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de la recherche et de l'innovation)와 국방부(Ministère des Armées)이다. 우주개발 거버넌스의 핵심은 교육연구부 산하에 있는 우주개발전담 기관인 국립우주연구센터(Centre national d'études spatiales, CNES)로 이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우주프로그램은 CNES 이사회가 감독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CNES에 관한 법규명령」에 의해 연 4회 이상 소집되고 있다. 과학적 가치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과학위원회(Comité des Programmes Scientifiques, CPS)의 자문을 받고 있으며, 군용우주기기 개발과 관련해서는 국방부 소속의 국방팀과 협력하고 있다. 프랑스는 1961년부터 우주개발 전담기관인 CNES 이사회 구성, 의결 등에 관한 법규명령을 제정하였고, 이후 2004년에
[NBC-1TV 육혜정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2일 「영국의회 차원에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4호, 통권 제30호)을 발간했다. 최근 한국 사회는 젠더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갈등이 정치 이슈와 맞물리면서 세대 갈등이나 진영 간 대립 구도를 증폭시키는 등 한층 더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의회 차원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해 실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영국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그동안 영국은 의회 내의 평등 및 다양성 증진을 위해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시행해 왔다. 우선 제도적 차원의 노력을 살펴보면, 하원 상임위원회인 여성평등위원회는 소관 부처인 정부평등청의 법·정책에 대한 검토 및 평등에 대한 정부현안 조사 기능을 수행하고있다. 또한, 2018년 실시된 성인지 의회감사는 영국 의정사상 최초로 여성 의원 및 의회 직원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를 집대성했다. 뿐만 아니라, 의회 내 괴롭힘·성폭력 방지, 상담 및 신고를 위한 ‘독립고충처리제도(Independent Complaints and Grievance Scheme)’도 도입하여 운영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5일「미국의 모병 및 예비군 제도 소개」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2호, 통권 제28호)을 발간했다. 본 보고서는 장병 군복무기간의 축소 및 인구절벽 등의 사회적 문제로 인해 징병제를 통한 병력충원의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전투력 유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의 모병 및 예비군 제도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도입 논의에 참고가 되고자 한다. 모병제를 실시 중인 미국의 경우 군에 자원입대하는 국민에게는 입대 보너스를 지급하고, 급여 외에 대학등록금, 의료보험 혜택, 군인연금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미 국방부는 모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올해 입대보너스를 대폭 상향하는 초강수를 두기도 하였다. 보고서에서 군은 임무와 목표상 복무여건이 열악하고, 신체적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상당히 많은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병제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장병들의 보상과 복지를 위한 막대한 예산이 마련되어야 하며, 기혼장병이나 여성장병들의 생활공간 문제들도 해결되어야 하고,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