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오후 2시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각각 개의하여 15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을 심사하여 9건의 법률안 등을 의결하였다. 우선,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관광사업자 등록기준 중 자본금의 의미를 '납입자본금'등으로 명시하고 ▲ 관광시설을 분양받은 자의 정의를 '공유자'에서 '소유자등'으로 개정하며 ▲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근무형태인 '워케이션'을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 유원시설업자가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유기시설 등을 설치를 노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의 법령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고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을 육성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며 장애인이 유원시설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 ▲ 패럴림픽(Paralympics) 휘장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공공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패럴림픽에 대한 기업의 투자와 대국민 홍보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10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를 열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먼저, 이날 의결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차주택 정보 및 임대인의 미납세액 정보 등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임차인의 보호를 한층 강화하려는 취지이다. 허종식의원·박상혁의원·이해식의원·이성만의원·소병훈의원·조은희의원·김학용의원·심상정의원·서영교의원·박성준의원·양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12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임차주택 관련 정보 제공 또는 미납세액 열람에 동의하도록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다음으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20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지난 9일 취임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를 접견했다. 김 의장은 "현재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며 "김기현 대표가 오랜 경험을 통해 의회주의자로서의 면모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밝혀주신 것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김 대표는 김 의장 말에 공감하면서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 해서 일방 처리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며 "의장님께서 균형을 맞춰 서로 다른 의견을 절충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또 소수 야당 원내대표와 정부에서 일할 때의 경험을 들면서, "여야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여소야대 상황에 부딪혀 적응이 필요하다"며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민생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정치 불신을 없애는 길이며, 본인도 더 적극적으로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테니 의회 정치 경험이 풍부한 김 대표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접견에는 국민의힘 구자근 비서실장과 유상범 수석대변인이 함께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소위원장 조해진)는 17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안의 전원위원회 논의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방소멸, 지역갈등, 정치양극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만드는데 국회의 총의를 모으고자 마련되었다. 결의안은 전원위원회가 정치개혁을 위한 폭넓은 해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자문의견을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3가지 복수안의 형식으로 채택되었다. 결의안이 제안하고 있는 3가지 복수안은 각각 ①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②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③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기본 제도로 설계하되, 의원정수, 개방형 정당 명부, 중복입후보제 등 관련된 여러 가지 의제들을 담아 향후 전원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의원정수 증원과 관련한 세비와 인건비 동결 등의 사항, 지역소멸 위기 대응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오후(현지시간) 팔레스타인 총리실에서 모하메드 쉬타예 총리와 만나 과학기술 협력 및 스타트업 활성화, 투자 및 경제교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김 의장은 "한국은 2024∼25년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희망하고 있다"며 "평화 애호국이자 개도국과 선진국 간 가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한국에 대한 지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쉬타예 총리는 "그것은 아주 쉬운 문제"라며 "팔레스타인은 한국과의 우정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흔쾌히 답했다. 그는 "2012년 유엔 옵저버 지위국 자격을 획득할 때 한국이 팔레스타인에 지지투표를 해준 것을 기억한다"며 "한국에 투표하는 것은 물론, 다른 아랍권 국가들 설득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지지도 호소했다. 그는"후보지인 부산은 세계 2위의 환적항이자 최첨단 스마트 시티 기능을 갖췄으며 APEC 등 정상급 주요 국제행사를 치룬 경험이 있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라며 "만약 부산이 세계박람회를 유치한다면 역대 최대 규모로 개도국들을 초청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9일 오후(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위치한 회의장(Sepetçiler Pavilion)에서 무스타파 쉔톱 튀르키예 국회의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지진피해 복구 지원 및 양국 간 교역·인프라·방산·원전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관계 등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무엇보다 최근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 피해에 대해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하며, 우리 정부와 국회는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가능한 지원을 계속 제공할 예정"이라며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처럼 우리 국민 역시 한국전 당시 튀르키예가 한국을 도와줬던 것을 잊지 않고 이번 지진피해 극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한국 교민들이 지진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컨테이너 임시주택'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컨테이너를 조립해 튀르키예로 보낼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컨테이너를 조립·공급한다면 이재민들을 위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훨씬 더 빨리 임시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쉔톱 의장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가장 큰 재난을
[NBC-1TV 김종우 기자]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기현 후보가 52.93%를 득표해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에 당선됐다.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 득표에 성공하며, 결선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되면서 향후 지도력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8일 경기도 일산 킨텐스 전시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는 전문가들 조차 다양한 예측을 내놓았으나 개표 결과 김 후보가 총 52.93%를 득표하며 23.37%를 얻은 안철수 후보와 14.98%의 천하람 후보, 8.72%의 황교안 후보를 여유있게 따돌렸다. 김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당대표의 권한은 권리가 아닌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온몸을 바쳐 국민의힘을 성공시키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총선을 압승으로 이끌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헌신과 희생을 각오하고 있다. 희생하고 섬기는 대표가 되겠다. 당원을 주인으로 모시는 대표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고위원에는 김재원, 김병민, 조수진, 태영호 후보가 청년최고위원에는 장예찬 후보가 당선되었다. 다음은 '제3차 전당대회 당선인사' 주요내용 <김기현 당 대표 당선자> 존경하는 당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부터 18일까지 9박 11일간 튀르키예와 이탈리아, 이스라엘을 공식 방문한다. 김 의장은 먼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리는'제8회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해 지속 가능한 개발, 경제통상, 민주주의 등 글로벌 주요 현안에 대한 각국 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믹타(MIKTA)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튀르키예 호주를 포함한 5개국 간 협의체로, 국제사회의 공공이익 증대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2013년 9월 제68차 유엔총회 당시 출범했다. 매년 5개국이 돌아가면서 의장국을 수임하고 있으며, 올해는 튀르키예가 의장국으로서 국회의장 회의를 개최한다. 한국은 2015년과 2020년에 의장국을 맡았다. 김 의장은 튀르키예 지진 이후 국내 최고위급 인사 방문을 통해 지진피해로 고통받는 튀르키예 국민을 위로하고 지속적인 지원 의사 표명 및 국제사회의 공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튀르키예에 이어 G7 회원국이자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이탈리아를 방문, 디지털·재생에너지 등 경제 분야를 비롯해 정치·안보 측면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또 교황청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