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1월 28일·12월 5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민법 개정안」, 「행정기본법 개정안」,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 36건을 의결하였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도 심사하여,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하천법 개정안」,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복건복지위원회 소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심사·의결하였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강훈식)를 열어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확보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국민연금 사각지대 방지, 노인일자리 사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등을 위한 등 76건의 개정안과 6건의 제정안 및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5건의 개정안과 1건의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먼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외래진료에 대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희귀질환을 진단ㆍ치료하기 위한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구입 비용에 대해서도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과거 18세 미만임에도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의 연금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하여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되어 연금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이후에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도 이를 추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방한중인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이 6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접견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베트남 내 한국 금융기관 법인·지점 설립 조속한 인가, 한국인 노동허가서의 원활한 발급, 외교안보 분야 협력 강화, 2030부산세계엑스포 지지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베트남 권력 서열 2위인 푹 주석의 이번 방한은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우리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김 의장은 먼저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베트남 관계를 '모범 사례'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경제·인적 교류 양 측면에서의 성과를 소개했다. 김 의장은 "한국은 베트남의 제1위 투자국으로, 지난 30년간 양국 교역은 약 160배, 인적 교류는 약 2,400배 증가했다"며 "베트남 유학생 수는 6만명 이상으로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 중 최다이며, 한-베 다문화 가정도 8만명이 넘는다"고 소개했다. 김 의장은 이어 "주석님의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만큼, 미래 30년의 발전을 위해 양국민간 우호정서를 확대하고 호혜적 실질협력을 강화하자"면서 "양국 의회간 교류·협력도 더욱 확대하자"고 제안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5일 팩트북 2022-6호(통권 제98호) 「식량안보」를 발간했다. 이번 팩트북은 식량안보 개념의 이해, 최근 식량위기 상황 및 세계 식량시장 동향, 우리나라 역대 정부 및 주요국의 식량안보를 위한 추진정책, 관련 법령 등을 정리해 소개하고 있다. 올해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는 전 세계에서 가뭄과 같은 기후 충격과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8억 2,800만 명이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식량 및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수천만 명이 추가로 극심한 기아상태에 직면할 것을 경고했다. 여기에 주요 식량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식량 수급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우리나라 역시 식량위기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곡물은 주식이며 축산업에 투입되는 사료이자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 곡물가격의 급등은 곧 식량안보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1970년에 80.5%이던 것이 2020년에는 20.2%로 추락했다. 곡물자급률이 낮아 식량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오후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을 찾아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향년 96세로 서거한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을 조문했다. 김 의장은 대사관에 마련된 장 전 주석의 영정 앞에서 묵념한 뒤 조문록에 '한중 공동번영의 큰길을 여셨습니다. 미래를 내다보신 주석님의 혜안 덕분에 한국과 중국은 여기까지 함께 올 수 있었습니다. 안식을 기원합니다.'라고 남겼다. 앞서 김 의장은 1일 장 전 주석에 대한 조의 서한을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에게 보내 "장쩌민 전 국가주석께서 서거하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참으로 애석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장쩌민 전 국가주석의 서거로 큰 슬픔에 젖어 있을 중국 국민들과 유가족 여러분에게 진심어린 조의와 삼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1926년생인 장쩌민 전 주석은 1989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및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취임한 데 이어 1993년 국가주석에 선출되면서 10년 이상 최고지도자로써 중국을 이끌었다. 1992년 한국과 수교를 단행했고, 1995년에는 중국 국가주석으로는 최초로 방한해 김영삼 전 대통령과 회담했다. 이날 조문에는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접견했다. 정 대주교는 이날 새벽 국회 본관 지하 1층 경당에서 진행된 국회가톨릭신도의원회 송년미사 집전 차 국회를 방문했다. 김 의장은 정 대주교의 서울대교구장 취임 1주년(12월 8일)을 축하하면서 "이태원 참사 직후 10월 31일 대주교님의 애도 메시지와 10월 31일 조문과 6일 희생자 추모 미사로 슬픔에 빠진 유족과 국민에게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김 의장은 "작년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에 이어 김수환 추기경님 탄생 100주년이 되는 올해 유흥식 추기경님이 한국의 네 번째 추기경으로 임명되는 경사가 있었다"며 "국회도 지난 8월 바티칸에서 열린 유흥식 추기경 서임식에 의원 방문단을 파견하는 한편 전화로 추기경님의 서임을 축하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할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에너지·식품 등 생활 물가가 급상승하고 투자 지연으로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민생고로 힘든 국민들에게 치유와 희망의 용기를 부탁드린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권이 협력해야 하는
[NBC-1TV 이석아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5일 국회 사랑재에서 주한중남미 17개국 대사 등 외교사절과 오찬을 갖고 글로벌 위기 대응과 한-중남미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은 한국과 중남미는 글로벌 위기 상황 속에서 서로에게 든든한 최적의 동반자"라며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맞춤형 의회외교 방향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경제·통상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한-중남미 교역·투자 및 새로운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칠레 FTA 개선,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체결,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한-멕시코 FTA 협상 재개, 한-에콰도르 전략적 경제협력협정 체결 등 경제·통상 협력의 조속한 진전을 위한 대사들의 관심을 환기했다. 김 의장은 "국회도 행정부를 독려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밀·옥수수·대두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남미에 의존하고 있고, 리튬 등 핵심광물 협력도 국회의 주요 관심사"라며 "우크라이나 사태로 식량안보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경제안보 시대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흐름 속에서, 전략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남미와의 협
[NBC-1TV 육혜정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주최한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한-유럽연합(EU) 협력 방안 및 국회의 역할에 대해 연설했다. 김 의장은 먼저 "올해 출범 10주년을 맞은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370여개 회원사를 통해 70조원 이상의 매출을 창출하고 5만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며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기여를 높이 평가했다. 김 의장은 이어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자 내년 수교 60년을 맞는 한-EU 관계에 대해 "한국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EU와 기본협정, FTA, 위기관리협정 등 3대 핵심 협정을 모두 체결한 국가이고, EU는 한국의 3대 교역 파트너이자 누적투자 기준 對한국 제1위 투자 주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처럼 준(準)동맹 관계로 발전하는 한-EU 관계에 부응해 우리 국회도 어제 오스트리아 하원의장의 방한에 이어 다음달 루마니아 하원의장과 총리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으며, 본인도 지난 7월 의장 취임 이후 벌써 유럽 4개국을 공식 방문했다"며 활발한 의회간 협력 모습을 소개했다. 김 의장은 범지구적 이슈와 지정학적 위기가 초래하는 불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