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위원장 백혜련)를 열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결의안은 ① 제21대 국회의원 전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현재까지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기관에 자진 신고할 것을 결의, ②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에 관한 조사를 제안, ③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가상자산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활동에 대한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17일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접견하고 수교 6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5선 연방 하원의원인 만 51세 트뤼도 총리는 2015년부터 총리직을 맡고 있다. 트뤼도 총리의 이번 방한은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캐나다 순방에 대한 답방으로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1963.1 수교)을 기념해 이루어졌다. 김 의장은 "한-캐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오늘 예정된 트뤼도 총리의 의회 연설은 2017년 트럼프 前 미국 대통령 이래 6년 만의 대면 연설*이자 캐나다 총리로서는 14년 만의 국회 연설"이라며 "새로운 양국관계 60년의 비전을 양국 국회와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환담 종료 후 김 의장은 트뤼도 총리와 함께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김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트뤼도 총리의 연설을 환영하면서 "이번 방한이 양국이 '함께 더 강하게(Stronger Together)'* 새로운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트뤼도 총리는 "평화·번영·지속가능성의 새로운 환갑 60년 사이클을 단순한 친구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6일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대표발의) 등 총 69건의 소관 법률안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실시하였고, 보다 구체적인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 또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82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이 중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등 58건을 의결하였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6일 「독일의 49유로 교통티켓 관련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3-10호, 통권 제222호)를 발간했다. 독일 연방정부는 에너지 및 인플레이션 위기에 대응하는 구호 패키지의 일환으로 2023년 5월 1일부터 3년간 ‘월 49유로 교통티켓’을 도입하였다. 이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월 9유로 티켓’의 후속 정책으로, 고속열차 등 일부 교통수단을 제외한 모든 대중교통을 49유로 월정액 티켓으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요금은 대중교통의 유인체계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독일에서는 일찍이 일정기간 동안 무제한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월정액권 요금제나 무상교통제를 실시해 왔다. 49유로 티켓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물가상승 억제, 가계소득 보전과 함께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량 저감 효과까지 기대된다. 독일의 「근거리 대중교통의 지역화에 관한 법률(지역화법, RegG)」에서는 49유로 티켓의 성공을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적절한 자금조달의 근거를 규정하고, 시민이 근거리 대중교통을 이용할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17일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별도의 독립된 체계를 구축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산업구조가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서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능력과 사회 적응력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의 확대 및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함과 아울러 고용‧복지 등 정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보편적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2건의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유기홍·조해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건의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① 현행「평생교육법」과 별도로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별도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 ②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별도의 새로운 조직이나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 ③ 예산 확대 및 인력 충원 등 지원체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태호 위원장을 비롯한 이재정 간사, 안철수 의원, 우상호 의원은 15일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예방하고 양국 협력 증진 방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예방에는 양국간 교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경제계 인사들과 정황근 농림부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하였다. 김태호 위원장은 조코위 대통령의 인기 비결이 인프라 건설 및 반부패 공약 실천과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이라고 평가하면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자유, 법치, 민주주의라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양국 협력관계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인도네시아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인도네시아 국민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향후에도 희망찬 양국관계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국회 대표단과 경제계 인사들의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좋은 친구로서 향후 양국관계가 점증적으로 강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수도 건설 협력 확대를 강조하였다. 양측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15일 국회에서 "ICT 신기술의 미래를 꿈꾸다"를 주제로 「국회 MWC 2023」 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3(Mobile World Congress 2023)의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전시 참여기업의 최신 제품 및 혁신 기술을 소개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다. 이날 개회식에는 행사를 주관하는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에도 김진표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등 국회와 정부의 인사들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축사에서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바르셀로나의 MWC 2023에 참여한 우리 기업의 최첨단 혁신 기술을 소개 및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다"라며 "국회 MWC 2023은 국내 기업들의 놀라운 최신 기술과 제품을 체험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미래 ICT 기술 및 혁신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국회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선거제 개편 필요성을 알리고 선거제 개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2023 선거제 개편 쇼츠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쇼츠 영상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본인의 생각을 담은 영상을 30초 내외의 쇼츠 동영상 파일(MP4)로 제작하여 이메일로 제출 하면 된다. 창의적인 영상을 제출한 국민에 대해서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시상도 수상자를 위한 소정의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며,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에 선정된 영상은 대한민국국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을 기획·진행하는 정지은 문화소통기획관은 "현재 국회는 국민이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극복하고 지역주의 정당구도를 완화하며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공모전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영상이 응모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