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오늘(4.25.)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제로 제3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인구위기가 우리 사회의 존립 근거를 뿌리부터 허문다는 점에서 나라의 존망이 걸린 근원적인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난 18년 동안 추진한 저출산 대응 정책을 가감 없이 평가하는 이번 토론회 자리가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춘숙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축하 인사에서 한국의 저출생 문제가 외신에서도 주목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진정한 대응은 "유리천장 해소·동일노동 동일임금 준수 같은 강력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부 발제 순서에서 강대훈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은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우리가 해온 것' 발제를 통해, '선택과 집중'의 취지에서 아동수당, 부모휴가, 일가정 양립 지원 서비스 정비, 법정 근로시간 준수 등 직접적으로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의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거버넌스센터(이사장 이형용)는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 등과 공동 주최로 25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국가거버넌스와 정치체제 개혁”을 주제로 <제3회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진보·보수·중도를 아우르는 중진·중견·청년 인사들이 함께하는 초정파적 전략그룹이자 캠페인 네트워크인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이 복합위기 시대 극복을 위하여‘미래를 향한 합의와 이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모색’의 자리로 기획하고 한반도선진화재단, 세종로국정포럼, 성찰과파트너십시민사회네트워크(준), 거버넌스지방정치연구회, 청년정책학회 등이 공동주최로 참여한다. 포럼 1부 개회식은 이형용 이사장(거버넌스센터)의 경과보고, 임현진 명예교수(서울대, 국가거버넌스전략포럼 운영그룹)의 인사말, 김진표 국회의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되고, 2부 포럼은 김영래 명예교수(아주대)가 좌장을 맡아, 이주영 위원장(국회 개헌정치개혁자문위)의 여는 말씀에 이어 1주제 “선거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해 조해진 국회의원(국민의 힘), 김영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주제 “공천제도 어떻게 할 것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가 22일 오후 3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① 선거제 개혁 필요성 및 방향, ② 지역구 선거방식, ③ 비례대표 선거방식, ④ 의원 정수 등을 주제로「국회의원과 맞장(MZ) 한 판- 청년vs국회의원 선거제 개혁 난상토론」을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정관용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으며, 대학생 및 직장인 등 20~30대 MZ세대 청년 50여명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토론자로 참가해 1시간 40분 동안 치열한 토론을 펼쳤다. 토론은 총 2라운드 형식으로 구성하여, 먼저 의원 간 토론을 진행하고, 이어서 의원 vs 청년 간 토론을 진행하였다.라운드 1>에서는 ▲ 선거제 개혁 필요성 및 방향, ▲ 지역구 선거방식(선거구제), ▲ 비례대표 확대여부, ▲ 의원 정수를 주제로 의원 간 토론이 이루어졌다. 3인의 의원 토론에서는 소선거구제에서 사표 발생률이 무려 50%를 육박하고 있어 유권자의 의사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고,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제 개혁은 소수당과 청년ㆍ여성의 참여 등 대표성과 다양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는 공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 및 교통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32건과 위원회로 새로 회부된 법률안 등 104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는 한편, 최근 전세사기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먼저, 전체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안은 ▲ 벌떼입찰 방지를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의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층간소음 완화를 위하여 바닥두께를 강화하는 경우 높이제한을 완화하거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지정 시 관련 규모 및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의 이동조치 근거를 신설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전기자동차 주행가능거리의 과다 표시 등에 대한 경제적 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에 드론 및 지능형 로봇을 추가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종사 제한과 운전자격 확인 규정을 신설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등 32건이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 연례협의단과 20일 면담을 실시했다. 이번 면담은 무디스 연례협의단의 요청으로 실시되었으며,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년부터 무디스와 연례협의를 실시해왔으며, 이번 면담은 4번째로 진행된 면담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예산정책처 진익 경제분석국장, 허가형 인구전략분석과장과 무디스 아누슈카 샤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이사(Ms. Anushka Shah, VP/Senior Analyst) 등이 참여하였다. 무디스 연례협의단은 한국의 인구 구조 및 고령화 이슈에 관한 특별한 관심을 표현하였으며, 국회예산정책처와 무디스 연례협의단은 한국의 경제전망, 고령화가 공공지출 및 연금지출에 미치는 영향, 미국 반도체법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등에 관해 심도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먼저 경제전망과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대내외 여건 변화와 교역량 둔화, 내수 부진 등을 감안하여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0월에 전망한 2.1%에서 1.5%로 0.6%p 하향 조정했음을 설명하였다. 고령화가 공공지출과 연금지출에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0일 오전 11시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원장 한석희)과 지식정보 공유 및 국제관계·안보 분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 기관 온·오프라인 자료 상호 제공 및 공동 활용, ▲주제 전문가 정보 공유 및 자문 지원, ▲학술행사 공동 개최 협력 등이다. 국회도서관은 국회가 주도적으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국가적 어젠다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전략정보포털>과 <국가전략정보센터>를 운영하며 온·오프라인 정보 채널을 구축해 왔다. 이를 위해 국회도서관은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학술자료를 상호 제공하고 공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국가전략정보를 국회와 연구자에게 제공하여 국가전략에 관한 입법 및 정책수립·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보여주는 시스템의 구축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면서, “지식정보 분야에서 국가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국회도서관과 안보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역량을 갖춘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의 협력은 양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이 18일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와 세무조사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수천억원대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의 3번째 피해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장 의원이 ①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안 마련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이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전셋집이 경매 혹은 공매되는 경우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임차보증금보다 당해세(경매가 되는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와 지방세)를 우선 변제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임차보증금을 회수해 당장 다른 전셋집을 마련해야 하는 신혼부부, 청년 등 주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절박함이 고려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발만 동동 구르며 임차보증금 회수 기일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장제원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지방세기본법」개정안을 발의해 경매 혹은 공매 시 임차인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설정된 지방세의 배분예정액을 '주택 임차보증금'에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또한, 장 의원은 同법안을 개정해 ②지방세 세무조사 행정규칙 근거 또한 마련했다. 현행 지방세 세무조사 및 범칙사건조사 사무절차는 「지방세기본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18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MS) 부회장을 접견하고 이어 국회 제4회의장으로 옮겨 'AI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우리'를 주제로 한 스미스 부회장의 강연에 참석했다. 이날 자리는 스미스 부회장 방한을 계기로 ChatGPT 등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국회 이해도 및 정책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이뤄졌다. 김 의장은 접견에서 "한국은 인공지능 기술 후발주자로서 민간 및 공공부문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확산시키는 것에 관심이 많다"며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폭넓은 경험과 의견을 공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또 "인공지능의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 만큼 국회가 입법을 할 때에는 산업 육성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적정한 규제 수준을 찾아야 한다"며 산업 육성과 규제 간 조화를 강조했다. 스미스 부회장 역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AI 등 신기술로 경제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일반 사용자들의 기술 활용을 위한 접근성 개선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서 "기술 제공 혜택 극대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와 함께 기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