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법제실은 16일 오후 1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강의실에서 한불법학회, 법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검찰프랑스법연구회, 한국외대 법학연구소와 함께 「한국-프랑스 수교 14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과 프랑스의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의 법학과 법제 발전 과정을 조명하고, 입법 및 법률제도 분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된 학술대회에서는 프랑스 법령심사 제도와 형사법, 민법에 대한 고찰과 우리나라 법률과의 관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며, 법학계와 법제 전문기관을 대표하는 토론자들이 양국의 법학 및 관련 제도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변해철 한불법학회 회장의 개회사와 가정준 한국외대 법학연구소장의 환영사에 이어 필립 베르투(Philippe Bertoux) 주한 프랑스 대사,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장지원 국회사무처 법제실장, 박성민 검찰프랑스법연구회장의 축사로 시작된다.
제1세션에서는 정재황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정재도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교수가 <프랑스 꽁세이데따(Conseil d'État)의 기능에 대한 한국 법학의 이해>라는 주제로, ▲김지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프랑스 꽁세이데따(Conseil d'État)의 법령심사 및 규범통제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정세희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장과 홍선기 동국대학교 교수가 프랑스 꽁세이데따의 역할과 기능, 우리나라 입법지원 제도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제2세션에서는 한명관 세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한제희 검사(검찰프랑스법연구회)가 <희미해지는 프랑스 형사법의 흔적들>을, ▲심승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가 <형사법 분야에서의 연구자와 실무가의 교류 - 14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 학문적 협력>을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김현수 변호사(법무법인 서정)와 방준성 검사(검찰프랑스법연구회)가 토론자로 나서 프랑스 형사법의 영향과 양국 형사법 연구 협력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제3세션에서는 프랑스 민법을 주제로 박수곤 경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성덕근 한국법학원 박사가 <한국 민법에 남겨진 프랑스 민법의 흔적 - 교류와 계수의 역사 그리고 유산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고, 안문희 한국법학원 박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변해철 한불법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장지원 국회사무처 법제실장,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총장, 박성민 검찰프랑스법연구회 회장, 백승흠 청주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각 세션의 발표 내용을 종합하고 한국과 프랑스 간 법학 및 법제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안 검토, 입법정책 조사·연구, 국내외 입법례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과 프랑스의 법률가와 연구자들이 양국 법제 교류 14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