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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민전 의원 , ‘ 선거물품 임의 폐기 원천 차단법 ’ 대표 발의

- 김 의원 ,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 선거물품 보관 의무화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 제출
- 김 의원 , “ 선거 종료 후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 위헌 · 위법 핵심 증거 인멸 방지 필요 ”

[NBC-1TV 박승훈 기자] 김민전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 비례대표 ) 은 선거 종료 후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 각종 선거물품의 임의 폐기를 막고 안전한 보관을 의무화하는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15일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상 투표함과 투표지 등의 보전 절차는 규정되어 있으나 , 투표용지 배부 상자와 선거장비 등 기타 선거물품의 보관 및 폐기 기한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 실제로 최근 치러진 제 9 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전국 90 여 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선거 쟁송이 예견되었음에도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간 부족 및 보관 의무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핵심 증거물인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임의로 폐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이는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선거인 및 후보자의 정당한 쟁송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지적되어 왔다 .

이에 개정안은 ▲ 선거물품 등의 회수 및 안전 보관 의무화 ▲ 선거쟁송 제기 기한 경과 전 및 쟁송 종결 시까지 폐기 엄격 금지 ▲ 보존기간 경과 후 폐기 시 안전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한다 . 이를 통해 선거 관련 증거를 원천적으로 보전하고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자 한다 .

김민전 의원은 “ 핵심 선거 증거물이 쟁송 기간 내에 임의로 폐기되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다 ” 라며 ,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선거 관리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투명하고 공정한 민주주의 선거 시스템이 확고히 자리 잡을 것 ” 이라고 밝혔다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인빅터스 게임은 단순한 스포츠 대회를 넘어, 전 세계 상이군인들이 재활과 도전을 통해 연대하는 감동의 축제”라며 “특히,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낸 대한민국의 역사는 ‘상처를 극복하고 일어선다’는 인빅터스 정신과 깊이 맞닿아 있다”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어 “이번 영국 현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대한민국 대전이 가진 훌륭한 인프라와 아시아 최초 개최라는 역사적 당위성을 제대로 알려 성공적으로 대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9 인빅터스 게임 개최지는 유치 후보 도시인 대한민국 대전, 덴마크 올보르, 미국 샌디에이고의 프레젠테이션 발표가 끝난 후 10명으로 구성된 재단 이사회의 투표를 통해 오는 7월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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