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12일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원위원회(위원장 김영주)에서는 24명(더불어민주당 13명, 국민의힘 9명, 비교섭 2명)의 국회의원과 여·야가 추천한 4명(김형철(성공회대), 박명호(동국대), 이현출(건국대), 지병근(조선대))의 선거제도 전문가가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편방향에 대해 함께 질의·토론에 참여하였으며, 이로써 지난 사흘에 걸쳐 모두 80명의 국회의원이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정치개혁의 열망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밝혔다. 먼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도농복합선거구제는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대표성을 담보하면서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사표를 줄일 수 있는 유의미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 6. 1.)에서의 중대선거구 시범실시 결과를 고려할 때,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비례성 및 대표성 제고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론 또한 제기되었다. 한편, 소선거구제와 관련하여서도 승자독식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극한적 정치갈등을 야기한다는 다수의 지적과 함께, 대통령제 정부형태와의 조응성, 높은 국민의 선호도와 인지도 및 책임정치 구현 등의 장점이 있으므로, 그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태호)는 12일 15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재외동포기본법안」(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재외동포기본법안」은 제19대와 제20대 국회에서 연속으로 의원발의 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으로, 제21대 국회에서도 전해철의원안, 안민석의원안, 김석기의원안 등 총 3건의 의원발의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고, 이를 병합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이다. 이 법률안은 ▲ 재외동포청이 신설됨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 외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설립, ▲ 재외동포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 ▲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 규정 마련 등 총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732만의 재외동포를 위한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고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태호 외교통일위원장은 "재외동포청 출범과 함께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여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우리나라와 재외동포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한편, 재외동포의 목소리를 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의장실이 전원위원회가 11~12일 이틀 간 진행 중인 국회의 선거제도 심사과정을 취재해 온 국회 출입 정치부 기자(1,150명)들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웹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609명(응답률 52.96%) 중 선거제도 개편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56.5%,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39.7%로, 응답자 대부분(96.2%)이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한 이유(복수응답)로 비례성 강화(23.0%)나 대표성 강화(13.1%)에 비해 정치양극화 해소(67.5%), 국민의 다양성 반영(49.9%), 정책경쟁(46.5%)을 우선적으로 꼽아, 현 선거제도에서 야기되는 정치적‧이념적 극한대립에 대한 문제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선거제 개편 방향으로는 소선거구제(30.0%)나 대선거구제(9.4%)에 비해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는 비율(60.6%)이 높게 나타났고,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농산어촌과 소도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을 찬성하는 응답 역시 77.3%로 높게 나타났다. 도농복합선거구제는 정치양극화를 완화하는 효과를 보이면서도, 지역소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12일「국유재산 재평가의 신뢰성 문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배포한다.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1년도 국유재산 재평가 중 유형화가 가능한 일부 자산에 대해 재검증한 결과, 신뢰하기 힘든 것으로 추정되는 재평가액은 95.8조원에 이른다. - 재평가액이 취득원가 혹은 장부가액과 일치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재평가액 규모가 62.6조원(65.30%), 감가상각완료자산을 재평가한 규모가 16.6조원(17.36%), 물가배수법 적용 오류 금액이 16.6조원(17.31%), 재평가액 입력 오류 사례가 293억원(0.03%)이다. ○ 국유재산 가치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원, 기획재정부, 중앙 및 일선관서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감사원의 결산검사 품질 제고,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재평가 관련 규정 명확화, 중앙 및 일선관서의 재평가 관련 업무 정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조의섭 처장은 "이번에 발간하는 「국유재산 재평가의 신뢰성 문제와 개선과제」가 국가재무제표 신뢰성 제고 및 국회 예·결산 심의를 하는 데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31일 「2023 경제전망 시리즈」를 발간·배포한다. 이번 전망에서는 지난 10월 전망 이후의 변화된 국내외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2023년 경제성장률을 1.5%로 0.6%p 하향 조정하였다. 「2023 경제전망 시리즈」는 국회의 예결산·법률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발간되며 지출·생산·소득·성장의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 2023년 국내경제의 주요 부문별 전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비, 투자 등의 내수회복세가 주춤한 가운데 수출이 둔화되지만 하반기 중에는 대내외 여건이 개선되며 성장세가 반등 ○ 제조업 부가가치는 주력 산업의 수출 부진 등으로 감소하지만 서비스업 부가가치는 견조한 소비에 힘입어 증가세를 유지 ○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등의 명목 소득 변수는 소폭 둔화되고, 고용은 일부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증가할 전망 ○ 생산투입요소별로는 노동과 자본의 성장기여도는 하락하지만, 경제 전체의 효율성 지표인 총요소생산성은 상승 조의섭 처장은 "이번에 발간하는 「2023 경제전망 시리즈」가 효율적인 경제정책 마련을 위한 의정활동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 주관으로 31일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 보고서를 발간·배포한다. 이 보고서는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및 퇴직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에 걸친 연금개혁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몇 가지 개혁방안에 대한 재정전망 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고서는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각각 2055년과 2043년에 기금이 소진되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전망하였다. * 공무원연금 적자규모(불변가격 기준): 6.1조원(2023) → 15조원(2093년) * 군인연금 적자규모(불변가격 기준): 1.9조원(2023) → 4.5조원(2093년) 보고서는 현재의 연금개혁 논의를 바탕으로 몇 가지 연금개혁 시나리오에 대한 재정전망을 실시하였는데, 국민연금은 보험료율만 15%로 인상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이 14년 연기(2055년 → 2069년)되고,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는 동시에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기금 소진 시점이 8년 연기(2055년 → 2063년)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 차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오전 국회 헌정회 사무실을 찾아 정대철 신임 헌정회장을 예방하고 담소를 나눴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제9·10·13·14·16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5선 의원 출신으로, 이달 21일 헌정회 제28차 정기총회에서 헌정회장으로 당선됐다. 김 의장은 "정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린다"며 "어느 때보다 여야 대립이 격화된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 헌정회 등 선배들이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길잡이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해서는 선거제 개편을 통해 협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부터 전원위원회를 구성해 토론하는 과정에서 선배들이 후배들을 격려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정 회장은 의장이 직접 헌정회를 방문해준 것은 처음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하며, "헌정회가 국가원로 자문단체로서 경륜과 지혜를 모아 극한 대립 상황에서 정치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답했다. 이날 예방에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등이 함께 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29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정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다. 오늘 청문회에서 법사위 위원들은 후보자에 대하여 ▲ 본인 명의로 농지를 취득한 경위 및 해당 농지를 부모가 경작한 사실에 대한 해명, ▲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 등과 관련한 견해, ▲ 헌법재판소의 검찰청법 등 개정 절차와 관련된 권한쟁의 사건 결정에 대한 평가, ▲현행 법관인사제도에 관하여 제기되고 있는 비판에 대한 의견, ▲헌법재판관 인사의 다양성 확보에 관한 기준 및 방향성과 ▲대체복무제, 사형제도 등 국민의 기본적 보장과 헌법적 가치와 관련될 수 있는 사회현안에 대한 관점 등을 질의하였다. 한편, 법사위 위원들은 30일 개최되는 전체회의에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