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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예방의 날 맞아 현황통계 발표

아동학대 신고, 전년대비 15%증가… 가해자 중 77%는 부모로부터 발생

[NBC-1TV 김종우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장화정)은 19일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기념하여 ‘2017 아동학대현황보고서(이하 현황보고서)’를 발간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의지를 다지는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의 아동학대 신고는 총 3만4169건으로 작년대비 15.1% 증가하였다. 2016년 들어 54%에 육박했던 신고 건수의 증가세가 2017년 들어 둔화된 것이다.


한편 2017년 전체 신고건수 중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비율은 65.5%(2만2367건)로, 이는 2015년 60.9%, 2016년 63%보다 한층 높아진 수치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 인식이 개선되면서 신고의 정확성 또한 동반 개선된 결과로 풀이된다. 아동 1000명 당 학대 피해아동 수를 의미하는 발견율 역시 2017년 들어 2.64‰로 증가하여 작년 대비 0.49‰ 증가하였다. 이는 미국(9.1‰) 또는 호주(9‰) 등 주변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치이지만, 최근 몇 년 간 우리나라의 발견율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잠재되어 있는 학대에 대한 대응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부모 1만7177건(76.8%)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했다. 다음으로 가장 높았던 것은 대리양육자 3343건(14.9%)였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초·중·고 교직원(1345건, 6.0%), 보육교사(840건, 3.8%), 아동복지시설(285건, 1.3%) 순이었다.

 
피해아동을 원가정에 보호한 건수는 1만8104건(80.9%), 시설, 친인척 등에 분리하여 보호한 건수는 4179건(18.7%)이었다.또한 2017년 한 해 동안 아동의 회복을 위해 상담 30만8712건, 심리치료 6만621건, 가족기능 강화 2만9398건 등 총 50만 여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32.6%(7297건) 가량을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하였고, 나머지 62.9%(1만4075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며 지속 관찰 중이다.


한편 19일 오후 4시 30분 코엑스 컨퍼런스룸 401호에서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공동 주최하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관하는 ‘제12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


기념식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크게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보건복지부·경찰청과 함께 향후 3년 간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함께 진행할 현대자동차그룹과의 협약 체결식 등을 진행한다.


또한 예방 주간을 맞아 영화 ‘미쓰백’에 출연하여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 모은 배우 한지민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바람직한 아이 양육법을 배우기 어려운 전국 각지를 방문하여 ‘호통보다 소통으로’라는 주제로 순회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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