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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가보훈처, 2020년도 예산안 5조 6,211억 원 편성

국가유공자 보상금 및 의료․복지 지원에 중점

[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 이하 보훈처)는 “2020년 보훈예산 정부안은 5조 6,211억원으로, 이는 ’19년 본예산 5조 5,116억원 대비 1,095억원(2%) 증가한 편성이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 지원을 위한 보상금  및 수당 인상 확대, 보훈의료·복지시설 확충․개선 및 독립․호국․민주화 관련 10주기 기념사업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예산편성 내역을 주요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 및 수당은 4조 3,022억원으로, 이는 ’19년 본예산 4조 2,000억원 대비 1,022억원(2.4%) 증가한  편성이다. 보상금 및 수당은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보다 높은 인상으로 ’18년 5% 인상에 이어 ’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포함)이다.


또한,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1∼2급 중상이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간호수당도 5% 인상한다. 아울러, 전몰․순직 유족 보상금과 7급 상이자 보상금을 각각 2%와 1.5% 추가 인상하고, 6.25제적자녀의 위로가산금을 3만원 인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도 2% 인상한다.


국가유공자 진료, 의료 환경 개선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6,949억원을 편성하였다.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6,085억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고령 국가유공자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대전, 부산, 광주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 사업(188억원)을 추진하며, ’22년까지 대구보훈병원재활센터 확충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쾌적한 의료 환경 제공을 위해 대전보훈병원 리모델링(14억원), 인천보훈병원 응급실 설치(26억원), 대구보훈병원 심혈관센터 및 건강검진실 리모델링(22억원) 의료시설 개선사업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와 함께 고령․무의탁 국가유공자를 위한 강원권 및 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사업(236억원)을 ’21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43억원) 등도 ’2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고령 국가유공자를 위한 국립묘지 조성, 정비사업 등을 위하여 721억원을 편성하였다. 고령화에 따른 안장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국립대전현충원 및 국립이천호국원 봉안당 확충 사업에 각각 158억원,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3년까지 약 10만기의 안장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6․25전쟁 70주년을 계기로 국립대전현충원 등 10개 국립묘지 정비를 위하여 81억원을 편성하여 노후화된 안장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국립묘지 안장자 사후예우 및 방문객의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제대군인 지원 및 6․25전쟁 70주년 계기 사업을 위하여 498억원을 편성하였다. ’20년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국민통합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21개 사업(150억원)을 추진하여 국내외 6․25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추모한다. 아울러, 유엔참전용사 초청을 계속 추진하고, 특히 저소득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후손 장학금 지원 사업(850명, 연간 36만원씩)을 통해 국제보훈 교류 및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독립․호국․민주화 관련 기념행사 및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선양 사업을 위하여 730억원을 편성하였다. 일제 항쟁기 독립운동사에 빛나는 발자취를 남긴 봉오동․청산리전투 100주년 기념사업(26억원)을 추진하여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며, ’20년 4․19혁명 60주년 및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기념행사(정부기념식 및 민간계기행사, 37억원)로 확대하여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호국보훈기념관(68억원),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80억원) 건립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20년과 ’21년에 완공할 계획이며, 세종시에 들어설 ‘세종국가보훈광장’ 조성을 위해 새로이 설계비 등(5억원)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미국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의 표명,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워싱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내 ‘추모의 벽’ 건립을 위한 디자인 설계비 등(20억원)을 반영하고, 향후 건립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한분 한분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보훈예산을 신중히 투입하여 국가유공자 분들이 합당하게 보상받고 존경받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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