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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가보훈처의 2018년도 달라지는 주요정책

2018년 보훈가족 중심의 ‘따뜻한 보훈’ 시대 열어

[NBC-1TV 김종우 기자]국가보훈처가 2018년도에는 보훈 가족 중심의 '따뜻한 보훈'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달라지는 주요정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유공자 보상금과 수당의 인상,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등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특별예우금 50% 인상, 생활이 어려운 모든 독립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생활지원금 신설, 참전명예수당은 역대 최고 수준인 8만원 인상(월 22만원 → 30만원),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최근 8년 동안 최고 수준인 5% 인상, 4·19혁명공로자 : 월 17만원 → 30만원 등을 추진한다.


현장과 사람 중심의 보훈복지를 강화하여, 보훈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보훈’ 정책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사업으로 찾아가는 보훈서비스 지원대상을 독립유공자 (손)자녀까지 확대, 참전유공자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율 대폭 확대(60% → 90%), 인천보훈병원 건립(’18.6월), 인천·경기서부권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중앙보훈병원 보훈의학연구소 완공(’18.6월), 의료품질 개선, 지방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 사업 추진, 보훈가족의 심리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심리재활서비스 제공(하반기 시범 시행) 등이 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안장지원 강화로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예우에 최선을 다한다. 신규 묘지 조성 및 기존묘역 확충 등 안장시설 확대 지속 추진,국내 독립유공자 산재묘소 유지․관리비 지원(연간 기당 20만원), 대구 신암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 승격(‘18.5.1), 국립호국원 의전단 신설(‘18년)로 안장식 품격 제고,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지원 신규 추진, 영정 또는 위패로 봉안된 국가유공자 배우자 사망 시, 국가유공자와 함께 유골의 형태로 안치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직 찾지 못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부주도 발굴을 확대한다. 사법적 제재 중심의 독립유공자 포상 기준 개선 및 의병․여성 독립운동가 추가 발굴 추진, 월남전 참전 미등록 국가유공자 신상확인 및 생존자 우선 발굴을 추진한다.


보훈정신을 확산하는 선양사업 추진으로 국민통합에 기여한다.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민관합동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17~’20) 건립위원회 운영, 현충시설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를 독립운동사 연구의 중심 센터로 육성, 국민과 함께, 국가유공자와 유족중심의 정부기념행사를 거행한다.


피우진 처장은 모든 조직역량을 결집하여, 2018년 현장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는 한편, 보훈선양을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보훈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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