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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정

보훈처 "공상공무원 심사강화 한다"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92명 전원의 공무관련성 여부 재심사

국가보훈처(처장 김정복)는 "최근 국가보훈처 차장이 국장시절 공상공무원 등록과 관련하여 물의를 빚게 된 점을 계기로 국민과 국가유공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과거 의혹점을 털어버리기 위하여 보훈처 공무원 중 기존의 공상공무원으로 진입한 자에 대한 전수 재심사 및 향후 유사사례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인적 심사제도에서 시스템적 심사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혁신적 개선을 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보훈등록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선 심사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 출신의 공상공무원 등록과정의 진정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현재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전·현직 보훈공무원 92명(현직 51명)을 대상으로 등록과정에서 부처 온정주의의 개입여부를 철저히가리기로 하고 이를 위해 92명(전,현직 공무원 전원) 전원의 공무 관련성 여부 확인에 나서 의사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재심사를 통해 공상공무원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즉시 등록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재심사 결과 공무관련성을 인정받더라도 국가보훈처장 직권으로 상이등급 재분류를 위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등급기준의 엄정성을 확인하고 등급기준에 미달하면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으로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하고 신체검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정을 위해 현재처럼 보훈병원에서 실시하지 않고 외부 종합병원에 의뢰하여 현재의 상이등급이 실제 장애정도에 부합하는지를 정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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