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5 (화)

  • 맑음동두천 17.7℃
  • 맑음강릉 17.9℃
  • 맑음서울 20.1℃
  • 맑음대전 20.6℃
  • 맑음대구 18.7℃
  • 맑음울산 17.0℃
  • 박무광주 20.2℃
  • 맑음부산 18.6℃
  • 맑음고창 17.5℃
  • 맑음제주 19.8℃
  • 맑음강화 18.0℃
  • 맑음보은 16.2℃
  • 맑음금산 17.1℃
  • 맑음강진군 19.3℃
  • 맑음경주시 16.4℃
  • 맑음거제 17.3℃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이종걸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이종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비기반시설에 구거(溝渠)를 포함시킴으로써 사업시행자가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종래의 구거(溝渠)용지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구 수 증가의 산정방법 및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여 공유재산으로 무상제공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NEWS BEYOND CLICHE-BiG NEWS-100

포토뉴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