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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6건 의안 제츌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정부가 발의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6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군 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2022년까지 여군 인력을 장교 및 부사관 정원의 1천분의 88 이상으로 확충하고, 군구조 개편과 병역자원 수급전망을 고려하여 급격한 병력감축이 되지 아니하도록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목표연도를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수정하며, 육군․해군․공군의 균형편성을 통한 합동성 강화를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의 대령 이상의 장교로 보직되는 공통직위에 육군․해군․공군을 같은 비율로 보하도록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대상도서(島嶼)로 지정된 도서에 대한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무부장관은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 지정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는 그 지정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무등록업체에 성명이나 상호를 대여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소방시설 설계 및 소방시설공사 감리의 하도급ㆍ재하도급을 제한하고, 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의 하도급을 제한하여 전문 기술능력을 갖춘 업체에서 업무수행을 하게 하며, 모든 설계ㆍ시공에 대해서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게 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 위조 등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무건전성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및 변경승인을 하도록 하고, 민간사업자도 반환공여구역 내의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호저축은행의 정관 변경, 업무의 종류ㆍ방법의 변경, 영업 일부의 양도나 양수 등의 신고 및 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상호저축은행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관이나 업무의 종류ㆍ방법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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