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5 (수)

  • 맑음동두천 -7.7℃
  • 맑음강릉 -0.2℃
  • 맑음서울 -5.1℃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1.6℃
  • 맑음울산 -0.7℃
  • 연무광주 -0.9℃
  • 맑음부산 0.7℃
  • 맑음고창 -2.1℃
  • 흐림제주 6.1℃
  • 맑음강화 -7.6℃
  • 맑음보은 -6.0℃
  • 맑음금산 -3.3℃
  • 맑음강진군 -1.7℃
  • 맑음경주시 -0.1℃
  • 맑음거제 -1.4℃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6건 의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6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내복귀기업의 인정대상 업종을 "제조업"에서 "정보통신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함,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 수립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함,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토지․공장의 매입․임대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국유․공유재산의 사용특례를 신설함,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를 통한 국내복귀기업의 지원에 관한 민원사무 처리 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운영 보조금 교부 주체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방법발명인 경우에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를 특허발명 실시에 포함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온라인 전송에 대해서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소프트웨어 산업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제품의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보다 내실 있는 제도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일본식 용어인 당해 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장 신설의 승인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看做)하고,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준공인가 여부 또는 지식산업센터 설립 완료신고 등의 수리 여부를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그 기간 내에 인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업종변경의 정의를 신설하고, 도시형공장의 지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며, 산업용지의 법정 양도가격 위반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산업단지 내 부정 입주를 막기 위해 관리기관이 입주업체의 이전, 폐업 등의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NEWS BEYOND CLICHE-BiG NEWS-100

포토뉴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