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18 (수)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8.7℃
  • 맑음서울 5.7℃
  • 맑음대전 7.5℃
  • 맑음대구 10.7℃
  • 맑음울산 11.8℃
  • 흐림광주 9.3℃
  • 맑음부산 12.5℃
  • 흐림고창 8.1℃
  • 구름조금제주 12.3℃
  • 맑음강화 6.5℃
  • 맑음보은 4.5℃
  • 맑음금산 6.5℃
  • 흐림강진군 9.7℃
  • 맑음경주시 11.6℃
  • 맑음거제 12.4℃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김영춘 의원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김영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연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해운산업발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선화주 인증기업의 경우에는 해운산업발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261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운산업발전부담금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260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NEWS BEYOND CLICHE-BiG NEWS-100

포토뉴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