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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정호 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김정호 의원 등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에서 "장애"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신체․정신상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당 또는 정당선거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는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겸하지 않고 따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과중으로 야기될 수 있는 정치자금 업무의 오류를 방지하려고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안전사고의 피해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가자의 치료와 간병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추가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은 해외송금 시 송금 받는 금융회사 등에게 송금인의 성명, 계좌번호, 수취인의 성명 및 계좌번호와 함께 송금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인의 기준을 "연간 농산물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고 1년 중 12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주변지역을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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