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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심재철 의원 '법무부장관(추미애) 탄핵소추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심재철 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법무부장관(추미애) 탄핵소추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추미애) 탄핵소추안'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인사권을 이용한 수사방해 행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형법」 제123조 위반이며, 검찰 인사의 절차를 무시한 「검찰청법」 제34조 위반이 명백하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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