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12일 오후 2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김한정)를 개최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이날 의결된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판로개척, 인력확보 및 사업승계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현행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으로 확대‧개편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지원이력에 관한 자료‧정보를 민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규제 신설 또는 강화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업무에 추가하려는 것이다.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동일・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경제외교자문위원회(김영주ㆍ정우택 공동위원장)는 12일 오전 10시 국회접견실에서 김영주 위원장 주재로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의장단 순방 등을 위한 에너지 분야 의회외교 전략'이 논의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제와 경제외교자문위원회 실무지원단의 현황 보고 및 자문위원의 의견 제시 순서로 진행되었다.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이 '에너지 산업의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의회외교 방향 제언'에 대해 발제를 하였고, 나아정 국제국 의회외교정책심의관은 에너지 분야 의회외교활동 추진 현황을 보고하였다. 이후 자문위원들은 ▲ 에너지 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의회외교 전략, ▲ 원전(SMR)수출‧자원개발에 대한 장기적 노력 및 국가적 차원의 관심 확대, ▲ 에너지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우리 기업 강점 부각방안, ▲ 고위급 교류를 통한 에너지 분야에서의 선제적 대응, ▲ 에너지 수출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면담 대상 및 의제와 같은 구체적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자문위원들은 미국·중국·EU·아프리카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에너지 분야 협력 및 세일즈 의회외교 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의회외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의장실이 제헌절을 앞두고 헌법과 관련된 권위있는 대표적 3개 학회(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정치학회)를 대상으로 개헌에 대한 웹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9.7%가'개헌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조사기간 6.23∼29). 같은 내용으로 국회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한 웹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4.9%가'개헌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했다(조사기간 6.26∼28). 학회 대상 웹조사에서는 응답자 514명 중 ▲'개헌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45.1%, ▲'매우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44.6%로'개헌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자는 모두 89.7%에 달했다.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6년간의 시대변화를 반영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69.2%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개헌을 통해 정치·경제·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20.6%로 나타났다. 학회 전문가들은 개헌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는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었다(54.1%). 개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개헌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34.4%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개헌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여론
[NBC-1TV 김영근 충남특파원] 충남체육고등학교(교장 박양훈)는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전라북도 무주태권도원에서 열린 제9회 태권도원배 전국태권도선수권대회에 출전하여 금메달 3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며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 -76kg에 출전한 변재석 선수는 결승전에서 서울 한성고등학교 신민철 선수를 맞아 1라운드 10:5로 내주고, 2라운드에서는 11:4로 힘겹게 꺾고 3라운드에서는 12:4로 여유 있게 물리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어 -84kg의 최한울 선수는 결승전에서 부광고등학교 윤경민 선수를 1라운드 11:3으로 물리치고 2라운드에서는 12:6으로 크게 꺾고 두 번째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84kg의 김한결 선수는 서울 한성고등학교 류국환 선수를 맞아 1라운드에서 접전 끝에 2대4로 내주고 2라운드에 돌입하여 특유의 앞발로 얼굴을 공략하여 8:1로 가볍게 따돌리고 최종 3라운드를 맞아 7:4로 꺾고 모교에 종합 우승의 영에를 안겼다. 종합 우승을 이끈 공로로 최우수 지도자상을 수상한 유명원 코치는 "2023년도에 우리 선수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훈련해 준 덕분이며, 특히 박양훈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타마라 모휘니 주한 캐나다 대사를 만나 양국간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최근 국제질서 개편 등 주제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먼저, 김태호 위원장은 캐나다가 6‧25 전쟁 시 미국‧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27,000명을 파병해 한국 국민들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워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 또한, 지난 5월 트뤼도 총리 방한을 계기로 가평전투 기념비 인근에 기념로가 조성된 것을 언급하며 그 의미를 되새겼다. 그리고 김태호 위원장은 한-캐 양국은 자유‧인권‧법치주의 등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양국이 어떤 분야이든 협력할 수 있고 나무를 심으면 거목으로 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타마라 모휘니 대사는 8월말 캐나다 하원의장이 방한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리며,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면담 등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캐나다-한국-미국-일본이 참여하는 북태평양 전략(North Pacific Strategy)을 설명하며 이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의 협조를 구하였다. 이에 대해 김태호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해 11일부터 19일까지 키르기스스탄, 튀르키예를 방문한다. 정우택 부의장은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내각실장(총리), 국회부의장 및 튀르키예 국회의장단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의회외교를 통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요청하고, 우호 협력 증진 및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등 의회 차원의 경제·공공외교를 전개할 예정이다. 정 부의장은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사디르 자파로프 대통령, 아킬베크 자파로프 내각실장(총리), 누를란벡 아지갈리예프 국회부의장 등을 만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당위성을 홍보하고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키르기스스탄 방문 중에 정 부의장은 국립감염병원 개선사업 EDCF(2700만불 규모) 조약 체결식에 참석하여 주요 협력사업 지원을 통해 세계박람회 유치 교섭력을 강화하고 향후 BIE 투표를 위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튀르키예에서는 국회의장단 등을 만나 양국 간 교류를 확대하고, 경제협력과 외교·문화협력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올해 초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법제실은 2023년 6월 29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2건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 및 제21대 국회의 법률개정 현황을 정리한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하였다. 해당 법률의 위헌성이 인정되더라도 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법적 공백 또는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해당 법률의 위헌성만을 확인하는 결정으로, 통상 입법부에 대해 일정 기간 내 해당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는 결정(입법개선촉구 결정)이 동반된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6월 29일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를 일반직 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4 나목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4 나목 중 위 해당 부분과 ②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0조제1항제1호 중 '화환 설치'에 관한 부분 및 제256조제3항제1호 아목 중 위 해당 부분에 대하여 2024년 5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1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관 다목적 영상회의실에서 한국체육대학교(총장 문원재)와 올바른 운동으로 국민건강 100세 연구를 위한 양 기관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립대학 중 유일한 체육 특성화 대학교인 한국체육대학교와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추진되었으며, 양 기관은 ▲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대한민국 정책 연구, ▲ 학교 체육 활성화 방안 연구, ▲ 유아부터 시니어까지 올바른 운동 방법 연구, ▲ 국회 스포츠 활동 및 동호회 지원, ▲ 스포츠문화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먼저, 문원재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전 생애적인 운동 방법을 연구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는 뜻깊은 날"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고령화 사회, 100세 시대를 맞아 국민들이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여기에 국회사무처가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한국체육대학교와의 업무협약이 건강한 국회, 나아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