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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설훈 의원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5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에 설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진흥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연도별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관광진흥장기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진흥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시행계획 및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시행계획의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부장관이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지원 관련 실태조사와 관련 기관에게 자료 협조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콘텐츠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부장관이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환류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도서관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세부 실천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도지사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지역별 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도록 하고,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세부이행 평가결과에 관한 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협조 절차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부장관은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교육재정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의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 수립, 실태조사 등을 위한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이를 평가하며, 독서 문화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계획의 부처별 지원계획에 따른 업시행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시행 실적을 점검․평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도서관 발전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도서관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고, 도서관위원회위원장은 이를 점검․평가하며, 도서관정책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 반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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