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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우택 의원 '법무부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정우택 의원 등 33인이 발의한 '법무부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률안'은 법무부장관으로 임용되는 자는 정당의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당적을 포기하거나 제명된 지 3년이 되지 아니한 자는 법무부장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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