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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4.09.03 18: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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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3일 김민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1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행정대집행법 개정안’은 심야·새벽 시간의 행정대집행을 제한하고 대집행할 때 긴급 의료장비나 시설을 설치 의무화 하는 등 행정대집행 절차 및 실행과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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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기자 eh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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