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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정우 의원, “인격표지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2015.01.13 19: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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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3일 길정우 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인격표지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인격표지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격표지권의 보호 및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인격표지권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 등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의 성명·초상 등 인격표지에 관한 권리 보호 및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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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shjung@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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