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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의원,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2015.09.18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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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8일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협정 비준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2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변형카메라의 제조·수입·판매·배포 및 광고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고, 그 유통 이력 추적 및 변형카메라이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변형카메라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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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shjung@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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