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정의화 국회의장, 대국민담화, 사실상 직권상정 시사

2015.12.10 15:33:39

"여야 선거구획정 결론 못 내면 특단의 조치 취할 것"


[NBC-1TV 정세희 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노동개혁법 등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며 국회선진화법의 보완·개정도 촉구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접견실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내년 총선을 앞둔 사실상 19대 국회 마지막 국회”라며 “노동개혁 관련 법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사회경제 기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등 아직도 남아있는 숙제들을 이제는 정말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여야는 서로가 제안한 법에 대해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법’, ‘반시장적인 법’이라는 구태의연한 이념적 색안경을 벗어야 한다”며 여야가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인 15일 이전까지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는 사실살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그는 “국민의 신성한 권리인 선거권을 침해하고 출마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일을 두고만 볼 수는 없다”며 “이마저 안 한다면 19대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었던 국회로 최악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국회선진화법의 보완도 촉구했다. 그는 국회의 현재 상황에 대해 “국회의원과 상임위는 보이지 않고 교섭단체의 지도부만 보인다”며 “국회의원은 거수기가 되고, 상임위는 겉돌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전혀 연관이 없는 법들을 당리당략에 따라 서로 주고받는 ‘거래’의 정치가 일상화되고 있다”며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조차 흥정의 대상이 되는 보기 민망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의장은 또 “하루빨리 국회선진화법의 보완을 서두르고 예측 가능한 국회, 효율적 국회 운영을 위한 개혁 방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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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shjung@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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