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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2.09 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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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 어기구 의원 등 38인이 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고용정책 기본법」에서 정규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고용형태 개선 부담금이 신설됨에 따라 부담금 설치 근거에 이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이 법안은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0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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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혜정 기자 hjyoo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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