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9개 법안 대표 발의

2017.02.09 22:14:13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 이명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공유수면관리법」 및 「공유수면매립법」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공유수면매립법」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유수면매립법」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공유수면관리법」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공유수면관리법」 및 「공유수면매립법」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공유수면관리법」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공유수면관리법」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은「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육혜정 기자 hjyoo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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