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 이명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으로 변경되어 인용 규정에 이를 반영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공유수면매립법」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6월 24일을 전자정부의 날로 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기술개발촉진법」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용 법률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공유수면관리법」을「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한국정책금융공사법」은 2014년 폐지되었고, "한국정책금융공사"도 "한국산업은행"에 합병되어 소멸된 기관임에도 여전히 현행법에 규정되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공유수면관리법」은 2010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으므로 현행법에 규정된 「공유수면매립법」 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신용은행은 1998년 국민은행에 합병되어 존재하지 않음에도 여전히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로 현행법에 규정된 장기신용은행 을 삭제하여 법적 혼란을 없애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수산물품질관리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통합되었으므로 현행법에 규정된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2007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기에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종전의 「개항질서법」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개항질서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군사시설보호법」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